법인세 중간예납 : 전기 결손 + 중소기업 중간예납 의무 없음 (2019.1.1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벌써 8월 무더운 여름 '2019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8월 초부터 굉장히 이슈가 된 소식 소개해드립니다!

 

 

🏈 KEY POINT 🏈   직전연도 결손 or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내국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2019.1.1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아래 이미지와 같이, 법인세법 제63조 제2항이 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이면서, 중간예납 세액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30만원 미만에는 결손으로 세액을 0원 납부한 기업도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2019년 1월 1일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출처:국세법령정보시스템) ]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출처:국세청 성실신고지원) ]

 

 

 

여기서 잠깐!

'납부할 의무가 없는 거지 신고를 하지 말란 말은 없잖아?' 같은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중간예납 (출처:국세법령정보센터) ]

 

위의 법령과 같이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이므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로 해석됩니다😄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에서 2019년 8월 7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배포 자료 ]

 

상단 네모 칸 안에 빨간 글씨로 직전 사업연도 결손 법인의 경우 반드시 중간결산(자기 계산 기준)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아래 추가 설명으로 '중소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결손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원칙을 따라야 하므로 원칙을 명시해 둔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세무사회 세무정보 안내 ]

 

위와 같이 8월 13일 한국세무사회에서 제공한 세무정보제공에서도 같은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로 중간예납 계산식을 찾아보기 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조회 메뉴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납부할 세액을 조회할 수 있으니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아주 편리하겠죠?🤭

 

[ 홈택스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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