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 코로나19 착한임대인

 

정부에서 코로나19(우한독감😷!)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해

임대료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해주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월 23일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보도되었으며,

그리고 오늘! 4월 14일 조특법 시행령 제96조의3에서 확정된 세법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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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일명,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로

2020년 1~6월 인하한 임차료의 50%만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때 (2021년 5월) 세액공제 해줍니다.

🇰🇷 정부 만세 🇰🇷

 

(1)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격

<임대인 자격>

1. 사업자등록 (업종: 부동산 임대)

2. 상가건물 또는 업무목적 오피스텔이어야 함.

 

 

<임차인 자격>

1. 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어야 함.

2.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함.

3. 사업자등록을 한 자

4. 사행성, 소비성 업종이 아니어야 함. (아래 그림 참고)

 

 

위의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인은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2) 인하액 계산 방법

=인하 직전 임대료 - 인하 후 임대료

 

 

(3) 세액공제 적용배제 사유

기존계약적용시) 20년 1월말 기준 임차료를 20년 12월 말까지 유지하지 않을 경우

계약갱신시) 인상률이 5% 초과할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 됩니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 시 무신고로 간주되어 세액공제 제외됩니다!

(간편장부신고자는 추계신고하여도 가능!)

 

 

(4) 세액공제 신청시 제출 서류

 

<신청일자>

법인 : 2021년 3월 법인세 신고시

개인 :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청서류>

1. 기존 임대차계약서

2. 확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임대료 지출 내역

4. 소상공인 자격에 해당함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센터 방문 접수하여 발급 받으면 됩니다.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or 중소기업통합 콜센터(1357)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또한 미공제세액은 5년간 이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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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은 임대사업자 분들께 해당정보 안내해주시고

임대사업자는 공제 자격과 제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고

2021년 3월 또는 5월에 세액공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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